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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두 
  
  87억 자산가 자녀에 돌아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whtjsdlfqh,13.6.26)


[사설] 87억 자산가 자녀에 돌아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감사원이 작년 2학기 최빈곤층(소득 하위 30% 계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아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 대학생 9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18%가 무자격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한 대학생은 어머니의 금융 자산이 87억원에 이르는데도 소득 하위 40%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107만원을 받았다.정부는 2011년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확산하자 작년부터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소득 하위 30% 이하 학생에게는 연간 450만원까지 정부가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까지는 대학에 예산을 주어 자율 집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이 예산이 2조7750억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됐다.

국가장학금을 빈곤층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선 부모의 정확한 소득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사업을 관장하는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만 보고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한다.

건보공단 전산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보유 내역 정도다. 한국장학재단은 국세청이 갖고 있는 납세·금융 정보, 법원이 갖고 있는 가족관계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어 부모의 전체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 한 대학생은 아버지의 연간 수입이 7000만원이나 되지만 아버지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어 어머니 소득만 따져 소득 하위 30% 장학금 210만원을 타냈다. 만일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법원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국민 세금이 시루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감사원이 법원의 가족관계 정보를 활용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02만명을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이 잘못 계산된 사례가 1만8000명이나 됐다.

올해 복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342조원의 30%인 103조원에 이른다.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면 다른 예산을 아무리 아껴봐야 소용이 없다. 복지 전달 체계 정비가 시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올 초 1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6개 복지 정보를 통합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만들었다.

한국장학재단이 이 통합망과 국세청·법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서둘러 손질해 더 이상의 국가장학금 누수(漏水)를 막아야 한다. 이참에 정부는 교육복지뿐 아니라 의료·노인·보육 등 각종 복지 전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설계도와 시행 계획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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