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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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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로본 국가안전의 리더십 제언(김희상, 14.5.22)

국가안전처가 제 역할 하려면

新種위협 재난·테러·전염병은 국방부·군대만으론 해결 못해
신설할 국가안전처는 戰時와 北 테러 등 복합도발 대비해
박정희 정부의 비상기획委와 美 국토안보부 기능 통합해야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중장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중장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대책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철저히 냉철했어야 하지 않을까? 국가안전처도 그렇다. 현대는 개별 인간의 인권과 안전,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국가주권 수호 못지않게 중시(重視)하는 '포괄 안보' 시대다.
 
포괄 안보에서는 재해·재난·테러·전염병 같은 '현대 신종(新種) 위협'을 핵심 위협으로 본다. 그리고 국방부와 같은 전통적 안보 체제만으로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처해 있는 안보 환경에 따라 맞춤형 대비 체제를 새롭게 발전시켜 왔다.

러시아에는 주로 대규모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사태부(EMERCOM)가 있고, 미국은 9·11 후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을 통합하여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테러 대비 기능 등이 포함된 국토안보부(DHS)를 출범시켰다. 펜타곤이 '전통적 안보'의 중심 기구라면 DHS는 '포괄 안보'의 중심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유의 안보 불감증 속에서 포괄 안보 같은 데는 관심조차 소홀했다. 세월호 참사는 그에 대한 징벌(懲罰)이자 경고일 듯하다. 국가안전처 논의가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만 우리 체제는 특히 더 한국적 상황에 맞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안보 환경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에는 '현대 신종 위협'과 비슷하면서도 국가 생명조차 위태롭게 할 치명적 위협이 있다. 북한이 핵(核)을 배경으로 시설 테러와 요인 암살, 국지 도발 및 간접 침략 등을 함께 감행하는 복합 도발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는 군대만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다.
 
군은 물론 국정원·경찰·행정부서 등 나라의 역량을 두루 결집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경보 체제나 국민 행동 요령 같은 사회적 대비 태세도 잘 정비해야 가능하다. 일상적 재해·재난만 고려한다면 미국 FEMA형 국가안전처로도 무방하지만 이런 위협까지 고려하면 DHS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법하다.

더구나 한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나라이다. 전쟁 상황일수록 더욱더 '포괄 안보 태세'의 확립이 중요하다.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재난이 아닌가? 또 현대 총력전 양상에 대처하려면 전시(戰時)에도 국가 기능 수행이 원활해야 하고 그러자면 국민과 사회부터 안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예 평시에도 국방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전쟁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총체적 실패가 여기서 비롯된 터에 우리가 북한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유사시에 살아남고 승리를 쟁취하자면 어떤 형태로든 전시(戰時)에도 '포괄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체제는 갖추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기획위원회(이하 비기위)를 창설하고 국가 전쟁 지도 보좌 기구로 삼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의 전략적 안목이 달라지면서 비기위의 기능과 역할은 계속 위축되더니 2008년에는 아예 폐지되고 말았다.
 
 그 결과 지금 을지연습만 겨우 유지되고 있을 뿐, 전시에 대비한 정부 각 부서의 충무계획은 점차 형식만 남고, 평시 동원 전력(戰力)의 관리와 유사시 국가 동원 체제 등 정부의 전시 대비 체제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우리 안보 태세가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결국 지금 거론되는 국가안전처와 과거 비기위를 통합하고 미국 DHS 기능을 일부 빌려와 '한국형 포괄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정답일 듯하다. 얼핏 합리적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도 극히 일부 기능만 재조정하면 효율적 기능수행에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다만 여러 유관 부서 간의 임무와 책임의 명확한 분담 및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법(가칭)' 제정 등 법 체계부터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반(反)사회적 중(重)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포괄 안보에 유용하면서도 지금은 무의미한 유병(遊兵)이 되어버린 380만 민방위대의 활성화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군사 및 비군사적 요소를 함께 엮어 한국의 총체적 방위 역량과 태세를 제고하고 '현대 신종 위협'과 북한의 복합 도발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안보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소홀하면 자칫 자유 대한의 생명을 앗아갈 천려일실(千慮一失)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른다. 격정적 분노는 잠시 접어두고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한 번 더 냉철하게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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