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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18.9.11).
오늘 조간신문에서 "공무원은 출산율이 2배"라는 기사를 보았다. 왜 공무원은 출산율이 두 배일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퍼뜩 조카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의 조카는 7급 공무원으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첫째 애를 낳은 후 3년 째 출산휴가를 보내고 있다.

난 효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빼놓지 않고 힘주어 말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아지나 토끼, 병아리, 고양 등의 어미가 새끼를 낳아 키우는 모습을 보십시요. 자기 새끼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때까지는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산모가 출산한지 3개월, 또는 6개월, 공무원은 1년 동안 신생아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애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내 딸이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으로 산모의 육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돈만 퍼붓는 정책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람 젖이 아닌 소젖으로 사람을 키우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겠다니, 말이 됩니까?" 는 등의 얘기이다.

그렇다. 공무원의 출산율이 2배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 다른 직장보다 아이낳기가 좋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듯 싶다.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도 효(孝,HYO)의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효는 '효(孝,HYO)'이기 때문이다. 효(HYO)는 '하모니(H)'를 추구하는 '젊은세대(Y)'와 '노년세대(O)'의 조화적 노력이다. 여기서 H는 Harmony, Y는 Young, O는 Old의 약자이다. 출산장려 정책도 정책당국(O)과 산모(Y)의 조화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효에 기반한 교육과 육아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가족사랑'과 '가정윤리'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효는 좁은 의미로 ‘가족사랑’, ‘가정윤리’이고 넓은 의미로는 ‘세대공감’이다. 앞서 짐승의 새끼 키우는 것에 비유했지만 새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인성도 함양되고, 부모로서 윤리적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다. 집살 엄두도 못내는데 무슨 결혼 생각이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내리사랑’을 줄 수 있게 한 다음에 ‘올리효도’를 기대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새끼를 소 새끼처럼 우유(牛乳)로 키울 수밖에 없고, 엄마가 아닌 할머니에 의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산업현장에 어린이집을 법에 규정한대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업에서도 2년동안 출산휴가를 주게 하고, 그런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본인도 33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딸 셋을 낳아 키우면서 막내는 얼마동안은 가족수당을 못 받았고, 학비 지원도 없었다. 그러다가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야단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책 현상이다.  



   2019,己亥年 새해, 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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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와 인성교육의 상관성(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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