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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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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관 제도’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보자(국방일보, 13.4.16)
부사관 제도’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김종두
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 교수
kjd5354@hanmail.net


칸트는 “인식이 대상을 결정한다”고 했다. 칠판에 동그란 원을 그려 놓고 ‘무엇으로 보이느냐’고 물으면 운동선수는 ‘공’으로, 식당주인은 ‘사발’로, 배고픈 사람은 ‘빵’으로 대답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부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정책담당자와 부사관 계층의 인식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젠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부사관을 ‘전투력의 중추’ ‘전투지휘자’ ‘전투력 발휘의 핵심’ ‘전투기술·기능분야 전문가’ ‘부대 전통의 계승자’ ‘장교와 병의 교량 역할’ ‘군대의 허리’라고 부른다.

실제로 6·25전쟁 당시에도 병사들이 전투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부사관 얼굴만 쳐다보았다는 말이 전해진다. 이렇듯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부사관의 역할은 중요하므로 역지사지(易地思之)적이고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관점에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점에 ‘부사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손인춘 국회 국방위원 주최로 열렸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을 포함한 46명의 의원과 예비역 및 현역 부사관, 교수, 관계관 등이 참여했고, 국방연구원 연구원 및 육·해·공군본부의 담당 과장이 직접 토론자로 나섬으로써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안동과학대 윤중기 교수가 ‘부사관 계급구조 변경 및 부사관 학생군사교육단(RNTC) 제도 도입 방안’을, 영남이공대 김성우 교수는 ‘부사관 우수인력 획득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발표에서 ▲부사관 신분명칭과 계급제도 변경법 개정 ▲부사관의 연금 및 봉급격차 해소 ▲전문대학에 RNTC 제도 도입 ▲부사관의 취업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등을 주장했다. 또 신분명칭도 역할에 맞게 ‘부사관’에서 ‘전문사관’으로 바꾸고 육군도 해·공군처럼 계급구조를 하사에서 준위까지 5계단으로 진급하게 하며, 장교와 준사관보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연금 및 봉급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급 최저복무 및 의무복무 기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RNTC 제도 도입을 통해 부사관의 학력 수준을 올리는 동시에 우수자원을 획득해야 하며, 80여 개 전문대학의 부사관학과 교수임용 시 부사관 출신을 우선 추천해야 한다는 등의 부사관 취업보장 법률 제정을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었다.

 이어 김 교수는 우수부사관 획득을 위해 모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민간대학 부사관학과 활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현역으로 있을 때도 많이 느낀 사안이지만, 발표 내용이 정제돼 있어 설득력이 매우 커 보였다.

“오늘날 미군이 강한 것은 그들의 전략전술이나 무기체계보다 부사관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이다”는 송영근 의원의 축사처럼 부사관 제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느낀 자리였다. 이것은 부사관 계층의 애환이나 요구 차원이 아니라 군의 리더십 역량 구축과 무형전력 증강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하며,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대전제라는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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